판사·수원지방법원

양철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5년 5개월전체 대비 +112.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6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2.0%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지방법원 양철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15~201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3건, 강제추행 1건, 협박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8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살인·상해치사강제추행협박성매매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강간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0 · 중간 8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3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33%
6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6년 10개월 · 다른 판사 평균 5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8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1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60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1년 8개월
3건+43%
협박
평균 1년
1건-17%
강제추행
평균 2년
1건-22%
준강제추행
평균 2년
1건-1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1건-33%
강간
평균 3년 6개월
1건-32%
성매매처벌법
평균 2년 6개월
1건+112%

시기별 양형 추이

275380107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6(67%)집유3(33%)
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강제추행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16고합97·수원지방법원·2016-07-21·협박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실형
1년 (실형)
2015고합481·수원지방법원·2016-03-03·성매매처벌법

가출 여자 청소년들을 원룸에 거주시키며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자 손님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일부를 받아 챙김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6-01-26·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집유
3년 집유 2년
2015고합285·수원지방법원·2015-11-10·살인·상해치사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실형
12년 (실형)
2015고합326·수원지방법원·2015-10-20·강간

중증 인지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인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간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5고합250·수원지방법원·2015-09-15·살인·상해치사

노임 지급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15고합102·수원지방법원·2015-09-01·살인·상해치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등산로에서 등산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하고 나무막대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실형
20년 (실형)
2015고합187·수원지방법원·2015-08-18·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실형
2년 (실형)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