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 1 - 사건고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2012 33 .( )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가 나1.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2.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3.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4.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5. . ●●● 주거 **** 등록기준지 **** - 2 - 가6.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장형수 기소 박지나 공판( ),( ) 변 호 인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을 위하여(,)◎◎◎ ◈◈◈ 공익법무관 **** 피고인을 위한 국선()△△△ 변호사 **** 피고인를 위한 국선(,)●●● ◇◇◇ 판 결 선 고2012. 8. 10.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각 징4 ,,,,,○○○◎◎◎ ◈◈◈ △△△ ●●● ◇◇◇ 역 년 월에 처한다2 6. 범죄전력[] 피고인은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2005. 11. 10.(△△△ 간 공동공갈 죄로 벌금만 원을 피고인는대전지방법원에서·)600,2004. 11.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공갈 죄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 피고인()23 ,◇◇ 는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 공 2005. 5. 26.( ·◇ - 3 - 동공갈 죄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피고인은****동의사무실에서 한국신문2004. 10. 1.**** **‘○○○○○ 방송인클럽 상호로 사업장 등록**** 로 상호 정정 을 하여 같’(2011. 6. 15. ‘’), 은 상호의 언론단체 및 다른 언론단체에서 제작한책자 등 출판물을 시중 판매DVD, 가의 약의 금액으로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20%, 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는 위 사무실,,,,◎◎◎◈◈◈△△△●●●◇◇◇ 에서 전화권유판매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상호만 동일한 언론단, 체에서 제작된책자 등을 위와 같이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해당 언론단체와DVD, 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판매한 출판물의 판매대금을 언론단체, 의 행사나 기사 취재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언론, 단체와 기자라고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 중 소 기업체와 자영· 업자 등을 상대로 언론단체 간부 등 행세를 하여 기자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언론 단체에서 제작한 출판물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피고,,○○○◎◎◎ 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에게 출판물 판매금액의,,,50%◈◈◈△△△●●●◇◇◇ 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2010. 12.○○○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지 중소기업협회에서 발행한 회원 명부 책자 등을 통해 골재생 산업체인종합개발 유한회사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위 회사 관리이사인 피해자,○○ - 4 - 에게 전화하여 퇴직한 기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 부장, “▣▣▣ 인데 기자들이 요즘 어렵다 기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영상물을 판매,.DVD○○○ 하고 있는데 구입해 주면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이비기자들, 이 회사에 와서 귀찮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다 고 말하면서 마치 전직 기자출신인 언” 론단체 간부인 것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개 세2010. 12. 31. DVD 10 1 트 구입대금 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36(302-0228-*-**)▣▣▣ 비롯하여 피고인피고인은경부터경까지 위,,2005. 2. 15.2011. 7. 22.○○○◈◈◈ 와 같이 언론단체 간부로서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및 책자를 판매DVD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지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회에 걸쳐,(1)(9)6,178I 합계 억만 원 상당을 피고인은경부터경까지25 9,704,2009. 4. 16.2011. 7.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및 책자를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지기재와DVD(1)(8)II 같이 피해자들로부터회에 걸쳐 합계 억만 원 상당을 피고인은1,7468 9,822,△△△ 경부터경까지 및경부터경까지 위2005. 4. 18.2006. 4. 14.2009. 1. 16.2010. 10. 15. 와 같은 방법으로및 책자를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지기재와DVD(1)(9)III 같이 피해자들로부터회에 걸쳐 합계 억만 원 상당을 피고인는2,50111 3,879,●●● 경부터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및 책자를 판매하여2007. 5. 16.2010. 7. 21.DVD 별지 범죄일람표내지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회에 걸쳐 합계(1)(9)3,52015IV 억 만 원 상당을 피고인는경부터경까지 및 517,2006. 4. 17.2008. 3. 14.2011.◇◇◇ 경부터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및 책자를 판매하여 별지5. 16.2011. 7. 22.DVD 범죄일람표내지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회에 걸쳐 합계 억(1)(8)2,1718V 만 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7,571. - 5 - 피고인2.○○○ 피고인은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신고 없이경부터경까지 위 **** 사무실에서, 2004. 10.2011. 7. 18. 약 여 명의 전화권유판매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30 자들에게및 책자 등 언론단체 출판물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하여 판매 계약을 체DVD 결하는 방법으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의 일부 법정진술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 ▣▣▣ ▣▣▣ ▣▣▣ 1.,,,,,,,,,,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조서,,▣▣ ▣▣▣ ▣▣▣ 각 수사보고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1.:,(,),●●● ◇◇◇ 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 회 반1.:,,· - 6 - 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형법 제:312 , 조 제 조 제 항 제 조351 , 3471 , 30 피고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징역형 선택:551 , 51 ()○○○ 경합범 가중1. 피고인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더 중한 특정경:37, 3812 , 50 [○○○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53 , 5513◎◎◎ ◈◈◈ △△△ ●●● ◇◇◇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자신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나 책자DVD 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 범의는 없었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실제 언론단체인 한국신문방송인클,‘ 럽 이나 **** 소속의 간부나 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 업자등록 명의를 위 언론단체들과 동일하게 하여 1) 피해자들의 오인을 유발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은 전 현직 언론인들이 모여 만든 언론단체인데 기“· 1)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 제 책 제 권면101 127 , 104 2590 - 7 - 자의 날 행사에 초청할 테니 시간이 나면 참석해 달라 **** 전문위.”, “ 원으로 위촉하겠다 나중에 사무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 “ 는 전현직 기자들이 만든 단체이고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전화해라 어려울 때 기,.... 자 다섯 명까지 붙여 도와주겠다 **** ****국장 부.”, “()(○○ 장 차장 이다 기자들이행사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하다 기,) ..”, “□□ 자의 날 행사에 초청할 테니 참석해 달라 는 등의 허언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위 언론단체들 명의의 협조 공문 2) 및 통장사본, 3) 명예신분증, 4) 운영위원 위촉장, 5) 감 사패 공로패() 6) 까지 보내는 등 7) 마치 실제 위 언론단체들 소속의 간부나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나 책자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DVD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상피고인들인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①△△△ ●●● ◇◇◇ 있는 점위 피고인들이 판매한나 책자가 상당한 고가인 반면 특별히 소비자,DVD, ② 들의 자발적인 구매 의욕이나 소비 심리를 자극할 만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실제 언론단체 간부나 기자인 것으로 알( 고 마지 못해 8) 나 책자를 구입했을 뿐 피고인들이 단순한 판매업자임을 알았다면DVD, 2)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 등104 2769, 2770 3)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 내지면 등104 2591 , 2593 , 27762781 4)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 등104 2760 , 2793 , 2854 5)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 등104 2760 , 2792 , 2820 6)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 등104 2760 , 2797 , 2820 7) 피고인은 본인과 공소 외 우진기는 **** 위원장 박진수 **** 위원장 박진수,‘’, ‘’○○○ 라는 직함 및 이름에 피고인들이 일하던 사무실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기재한 명함 수사기록 제 책 제 권(105 면면 내지면면 참조 도 제작하여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2963 , 29652968 , 2972)(106 4171 ). 8) 피해자들은 하나같이나 책자를 마지 못해 구입한 후 뜯어보지도 않았거나 몇 분 보다가 내용이 너무 조잡DVD, 하여 그 이후 전혀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면면(104 2575 , 2596 , 2623 , 2632 , 2658 , 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 등2665 , 2675 , 2689 , 2713 , 2741 , 2796 , 2811 , 2818 , 2827 , 2840 , 2850 , 2894). - 8 -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또한 이 법정에서 단체명이 주,○○○ 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들 모두가 필요해서 사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전화 권유 판매의 경우 익명성과 비대면성 등의 근본적 한계가), ③ 있음을 고려할 때 만일 위 피고인들이 실제 **** 또는 ****,‘’‘’ 의 간부나 기자로 오인될 수 있는 언행을 하는 등 명시적인 기망행위 또는 위 피고인, 들이나 책자를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이 등록한 사업자 명칭인 한국신문DVD‘○○○ 방송인클럽 또는 **** 를 언급하는 것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상태를 이용하는’‘’ 묵시적인 기망행위조차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위 언론단체들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다, 는 것만 밝히고 9) 나 책자를 구매해 달라는 정도의 판촉행위 내지 권유만 하였더DVD 라면 위 피고인들의 판매 액수가 수억 원이나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 10) 등만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양형기준의 적용1. 9)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실제 언론단체들의 위탁을 받아나 책자를 판매한 것이므로 문,DVD 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고 정상적인 판매행, 위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언론단체들과 같은 명칭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이용하고 실제 언론단체들의 간,, 부나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명시적 묵시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하여 판매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들이·,DVD 나 책자를 판매함에 있어 실제 언론단체들의 위탁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0) 피고인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는(106 4175 )○○○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면면면 등 피해자들(106 4052 , 4072 , 4074 , 4098 , 4120 , 4147), 또한 하나같이 만일 피고인들이 언론단체 간부나 기자가 아닌나 책자 판매업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필요DVD 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고가의 물건을 결코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책 제 권(104 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2576 , 2582 , 2620 , 2626 , 2633 , 2641 , 2647 , 2653 , 2660 , 2666 , 2676 , 2685 , 2690 , 면면면면면면면면 등2714 , 2763 , 2813 , 2821 , 2828 , 2834 , 2842 , 2851) - 9 - 가 피고인.○○○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년 이상 년 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410 6(, 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1 판시 제 죄는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2 만 적용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년 이상 년 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410 6()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2. 가 피고인.○○○ 징역 년 이상 년 이하331 나 나머지 피고인들. - 10 - 징역 년 월 이상1 6 선고형의 결정3.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 피고인별로 약 년 내지 년 계속한 점 피고인(26 ), 들이 편취한 액수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해자들 또한 불특정,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기는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언론단체라고 하면 지레 심리적인 부담감 내지, 압박감을 갖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운 피해자들 주로 중소기업체나 자영업자() 의 성향을 교묘히 이용하여 손쉽게 돈벌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 고인들은 심지어 동일 피해자에게 수십 회 집요하게 전화를 하여 수십 회나 책자DVD 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기도 하고, 11) 나아가나 책자DVD 판매 대금 이외에 찬조금 내지 기부금 12) 명목의 돈까지 편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경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 ◎◎◎ ◈◈◈ 로써 어떠한 개전의 정도 보여주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의 경우 신입자들에,○○○ 게 판매 요령을 교육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판매를 독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 도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가장 많이 취한 점 피고인는 판시,,,,△△△ ●●● ◇◇◇ 범죄전력과 같이 최근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은 생업을 꾸려나가기도 어려운 마당에, 피고인들에게 속은 것을 매우 분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 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11) 피해자▣▣▣은 회에 걸쳐원을 편취당하였다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 2917,190,000(104 2759 ). 12)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면면면 등104 2797 , 2817 , 2820 , 2850 , 2963 , 2966 - 11 - 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 ●●● ◇ 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들◇◇ 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