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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1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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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33·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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