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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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21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3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 2,925억 원을 출연받아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공고했고, 과제 수행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과 크라우드 소싱 인력 확보 방안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제시했다.
- 피고인 A은 G 회사 대표, 피고인 B은 N 회사 대표, 피고인 C은 Q 회사 대표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손위 처남이자 G 회사 이사로 인도네시아에서 R 그룹 인도네시아를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인 A, B, C 등은 2021년 3월경 G, K, N, Q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조직해 S 과제와 V 과제를 수주하기로 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허위 크라우드 워커를 모집해 정상 채용된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미리 내정한 업체와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했다.
- 2021년 4월경 피해 기관에 S 과제와 V 과제의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규 채용 계획과 외부 용역 수행 계획 등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
- 2021년 7월 9일 S 과제 1차 사업비 24억 8,400만 원, V 과제 1차 사업비 15억 2,000만 원을 받았고, 2021년 12월 14일 S 과제 2차 사업비 6억 9,600만 원, V 과제 2차 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53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
- 특히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이용해 라벨링 작업을 수행한 뒤, 마치 국내 크라우드 워커가 수행한 것처럼 결과물을 가장해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한 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크라우드 워커로 등재하고 미리 내정한 업체와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이 한 라벨링 작업을 국내 크라우드 워커가 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했다. 그 결과 피해 기관을 속여 S 과제 34억 8,000만 원, V 과제 18억 7,000만 원 등 합계 53억 5,000만 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 보조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B에게 징역 2년, C에게 징역 2년 6월, D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서류상 허위 기재를 한 것을 넘어,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 가공 용역계약 체결,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점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해 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크라우드 소싱 인력 확보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등재하고 내정 업체와 가공 계약을 맺어 평가 기준 자체를 속였다는 점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고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과 허위 워커 관리·배분, 가공 계약 섭외 등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 피고인 B은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과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 라벨링 검수 등으로 피고인 A을 보조한 점, 피고인 C은 자신이 대표인 회사 소속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체결 역할을 한 점이 각각 유죄 근거로 작용했다.
-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해외 인력을 이용한 라벨링 작업을 국내 크라우드 워커가 한 것처럼 가장하는 데 가담한 점이 인정됐으나, 그 역할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편취 금액이 합계 5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사업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 보조금 사업에서 서류상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갖추고 실제로는 허위 인력 등재와 가공 계약, 해외 인력 가장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에도 사기죄와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업 수행계획서의 허위 기재가 단순한 서류 부실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수법으로 인정되면, 가담 역할과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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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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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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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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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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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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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리·공무원 검사를 속여 사용승인을 받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양형 인자
- 국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 저해
- 공적 자금 운용·집행의 도덕적 해이로 세금 낭비 및 국가재정 부실 초래
-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 발생
- 적극적·계획적 범행
- 범행 주도
- 허위 자료 작출 및 대응매뉴얼 작성, 허위 진술 지시·종용
- 반성하지 않음
- 피해 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 기관을 위해 317,000,000원 공탁(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피고인 A)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 공소사실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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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주도하지 않음, 개인적 이득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피고인 D)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피고인 D)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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