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2019고정65울산지방법원 1심2019-09-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채혈검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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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5 음주측정거부 사건(2019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32건)로 보면 실형 25%, 집행유예 19%, 벌금 13%, 무죄 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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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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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1월 8일 오전 5시 40분경, 피고인은 울산의 한 식당에서 여성 일행 3명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이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 당시 식당에 있던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중 한 명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에서 약 4~5m 떨어진 곳에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피고인이 떠난 자리에 술잔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하였다.
  •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해당 식당에서 사이다를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물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설명이 달라졌다.
  • 피고인은 호흡으로 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즉시 채혈검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병원 앞에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경찰은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 식당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다른 식당으로 이동한 뒤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법원은 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 시점의 관계, 목격자들의 진술,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법에서 정한 처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운전자가 술을 마셨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술에 취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았다.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당시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는 사이다를 마셨다고 설명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물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또한 식당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컵을 언급한 점도 피고인의 설명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운전 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음주측정 거부죄에서도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계산 방법을 이용해 술을 마○○ 양과 시간 등을 토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추정 범위는 0.0168%에서 0.058%로 나타났지만, 처벌 기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정황은 인정되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에 필요한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음주측정 거부죄는 술을 마신 사실이나 측정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운전 당시 처벌 기준 이상의 음주 상태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정황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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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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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윕65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거부) 피 고 인A 남 93.생 검 사굀상준(괰소), 장프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9.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08. 05:40경 **** @@띜 75번괸 12에 있는 ‘****’ 식당에서 일행인 여성 3명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넠 마시고 B픸 뜈이 승용차를 운위하여 같은 구 □□띜 36번괸 15에 있는 ‘****’ 식당 앞굌지 음주운위하씀다는 112신고를 묛고 출 동한 경찰관으띜부터 112 신고내용 묏 목격자의 진선을 청취하여 선을 마시고 운위하 씀다고 인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0경 픸흡촡윕에 의한 음주촡윕에 응할 것을 요구묛았으나, 픸흡촡윕을 거부하고 즉시 채픈촡윕을 요구하여 울산병원으띜 동 - 2 - 행하씀다. 피고인은 2018. 11. 8. 06:41경 같은 병원 앞에서 "아 그냥 채픈 안 할께요. 촡윕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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