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주방 과도로 남편의 목을 겨누고 어깨를 깨물어 상해를 입힘

- 1 - ****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 (81-6, ****), 주부 주거 **** 검 사홍성기(기소), 공준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1: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 자 ****(52세)이 생활비를 넉넉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과도(칼날길이 19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 2 - 증거의요지 1. 증인 ****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 을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부모 앞에서 창피하게 몰아 부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몇 대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찢다가 주방에서 과 도를 가지고 나온 후, 남편과 마주선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57, 66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과도를 놓 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이웃집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과도를 빼앗 으려는 노력에 저항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당시 상황이 급박하다고 생각하여 이웃 - 3 - 집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을 자해하려고 과도를 잡은 것이 아니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도를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상을 상해가 아니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443 판결 참조), 과도를 목부위를 겨눈 행위를 부부싸움 도중에 일어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 는 행위라 할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