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간부로서 교육장 면담을 요구하며 부속실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약 1시간 항의집회를 가짐

• 피고인 A는 전교조 OO지부 간부, 피고인 B는 전교조 OO지부 간부로서, 전교조 소속 교사인 피고인 C, D 및 조합원 교직원 10여 명과 함께 OO지역 학교 교장의 서면사과를 요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 2003년 3월 31일 16시 30분경, 이들은 교육장을 면담한다는 명목으로 OO지역에 있는 교육청을 찾아가 교육장 부속실에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 부속실 담당 직원인 피해자 E와 F로부터 교육장이 출장 중이니 나○○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가량 단체원들과 함께 부속실에 머무르면서 서면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와 B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C, D, G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교조 간부인 피고인 A와 B는 교육장의 서면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교육청 부속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고, 교육장이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단체원들과 함께 부속실에 머무르며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3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을 침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한 활동이라도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와 B가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부속실에 머무른 점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량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작량감경하여 정해졌습니다.

집회나 항의 활동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더라도, 상대방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건물 안에 머무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 함께 기소되었더라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과 단순 참여자 사이에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