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조 본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육장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집회를 진행함.

피고인이 인쇄업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198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허위 매입계산서를 첨부하여 부정환급을 받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피고인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몰래 들여오고, 밀항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 및 판매함

피고인A가 자신의 봉고차량 양측면과 전후면에 사진현상소 상호, 전화번호, 약도 등을 표시해 광고물을 설치함.

중기조종사 면허 없이 덤프트럭 조종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함.

전교조 간부로서 교육장 면담을 요구하며 부속실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약 1시간 항의집회를 가짐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