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육장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집회를 진행함.

• 2003년 3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충남 예산군 교육청 부속실에서 교육장에게 면담을 요구함.
• 교육장 측에서 출장 중이라며 퇴거를 요청했으나, 피고인들과 동료들은 이를 무시하고 약 1시간 동안 항의 집회를 진행함.
• 이 과정에서 단체나 다중의 힘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문제됨.
• 법원은 피고인 중 일부에게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음.
• 사건과 별도로, 한 기간제 교사가 학교 교장의 부당한 차 접대 요구를 비판하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가 있었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됨.
• 법원은 단체나 다중의 힘을 이용한 범죄는 주동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해석함.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육장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집회를 열어 법적 문제를 일으켰다. 쟁점은 이들이 단체의 힘을 이용해 퇴거 요구에 불응했는지와 이에 대한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일부 주동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고, 나머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 교육장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집회를 진행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의 힘을 이용해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봄.
• 단체나 다중의 힘을 이용한 범죄는 주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일부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여했지만 주동자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 별건으로, 기간제 교사가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범위 내라 위법성이 없다고 봄.
•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나, 공익 목적이 우선되어 처벌하지 않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육장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집회를 열어 일부 주동자에게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다. 또한, 부당한 차 접대 요구를 비판한 글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