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를 돕는 유인물을 소지하고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시위를 주최함.

• 피고인 1부터 5까지 여러 사람이 반국가단체를 돕는 유인물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시위를 주최함.
•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법률의 위헌성도 주장함.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법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정당행위나 저항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다만, 피고인들이 젊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 행위의 일부가 무모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감경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선고되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음.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를 돕는 유인물을 소지하고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저항권 행사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국법질서에 어긋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고, 형량은 일부 감경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보호할 법익과 침해할 법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법질서를 벗어난 것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저항권 주장은 현행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국회에서 정당하게 제정된 법률이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피고인들이 젊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며 일부 행위가 무모한 점 등 형량 감경 사유를 인정함.
• 구금된 기간을 형량에 포함시키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를 돕는 유인물을 가지고 시위를 주최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한 저항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