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북한의 역사 왜곡 자료를 제작해 통일학교에서 강의하고 배포함.

• 2005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의 전교조○○지부 강당에서 통일학교가 열림.
• 피고인 1, 2, 3은 이 통일학교에서 북한의 역사 왜곡 자료를 제작해 강의하고 자료를 배포함.
• 이 자료들은 북한의 역사서인 ‘현대조선역사’를 출처 없이 요약하거나 발췌해 북한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통일학교는 남북한의 역사 인식 차이를 연구하는 학술 세미나라고 주장되었으나, 자료집에는 남한의 역사 인식은 전혀 없었음.
• 피고인들은 이 자료집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강의하였고, 언론 보도 후 자료를 없애려 시도함.
• 피고인들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지부 회원으로, 통일학교 준비와 진행 과정을 여러 차례 논의하며 연계되어 있었음.

피고인 1, 2, 3은 북한의 역사 왜곡 자료를 만들어 통일학교에서 강의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자료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들이 이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이 자료들이 북한의 주장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 통일학교 자료집은 북한의 역사서 내용을 출처 없이 요약·발췌해 북한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함.
• 피고인들이 자료집 내용이 북한의 역사서에서 발췌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강의하며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행위를 했음.
• 피고인들이 통일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지부와 연계되어 있었으며, 단순 학문적 목적만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들이 강의 방식이 토론이 아닌 일방적 강의였고, 언론 보도 후 자료를 없애려 한 점도 이적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됨.
•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미필적 인식(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으로도 이적 목적이 인정됨.
• 다만, 피고인들이 교육자이고 일부는 재판 중 출산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감경됨.

피고인들은 북한의 역사 왜곡 자료를 만들어 통일학교에서 강의하고 배포했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단순 학문 목적이 아닌 이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고, 이에 따라 유죄 판결과 함께 일부 형량 감경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