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락현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4건평균 375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2012고합28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04-22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
중간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2012고합48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3-07-05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9건)
중간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2012고단3811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3-06-13 · 경상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4건)
중간
원전 건설 관련 회사의 구매·인사·감사 요직을 거치며 협력업체들로부터 입찰 편의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로 금품을 받음
2012고단1953 · 배임 · 2012-11-30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5건)
무거운 쪽
유흥주점을 '풀살롱'으로 운영하며 여종업원이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건물주는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
2012고단2483 · 강제추행 · 2012-11-29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