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춘 천 형 사 부 판결 사 건(춘천)2010노17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위험운위 쵘사상),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 항 소 인검사 검 사손태근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 씁월지원 2010. 11. 18. 선고 2010고합55 판결 판 결 선 고2011. 5.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픕량(징역 1년에 집행유씈 3년, - 2 - 사회봉사명뜹 160시간, 섘강명뜹 40시간)은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넘는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띜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띜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가 불아위하나마 어느 윕도 괈위윁으띜 회복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 우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세 차띀나 음주운위과 관뜨한 범행을 윀지른 위뜥이 있음에도 픈중알콜농도 0.183%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위하다가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앀 같은 만취상태에서 운위을 하다가 횡단 보도를 윕상윁으띜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도 중한 윐, 피해자의 사망으띜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심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 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위에 이르게 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윕도 없 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3.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3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괰재 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11 후단{위험운위쵘사의 윐, 단, 그 상한 은 픕법 윜8조 본문, 윜1조 윜1항에 의하여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 15년으띜 한다}, 도띜교통법(2010. 7. 23. 법률 윜1038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48조의2 윜1픸, 윜44조 윜1항(음주 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위험운위쵘사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위 덐 죄의 장괰 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위에서 본 파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참작) 재판장 판사 굀인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묰용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권서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