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승용차를 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며 경찰관의 팔목을 부딪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9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형법 제136조, 형법 제35조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25일 오전 1시 10분경 OO지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이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를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단속 지점 주변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알리는 표지와 안전경고등, 주황색 고깔 등이 세워져 있었고 진행 차선 밖으로 우회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을 오른쪽으로 살짝 틀며 급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다가 승용차 왼쪽 앞부분 기둥으로 경찰관의 왼쪽 팔목을 부딪쳤습니다.
- 이후 추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속 10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차선을 바꾸며 달아나다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내려 다시 도주했습니다.
- 이 사건으로 경찰관 왼쪽 손목 부위에 통증과 염좌·괴장 소견이 나왔고,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차를 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면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팔목을 차량으로 충격한 형사 사건입니다. 단속 회피 도중 차량으로 경찰관을 친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손목 통증·염좌 소견이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을 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속 현장의 복장과 장비, 정지 지시 상황, 차량을 급가속하며 지나간 경위와 속도 등을 종합할 때 경찰관의 신체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손목 염좌 등의 소견은 통증 호소에 따른 한의학적 판단이었고 별도 정밀검사가 없었으며, 치료도 당일 침구·물리치료 외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경찰관은 사건 이틀 뒤 정상적으로 음주단속 업무를 수행했고 평소 하던 테니스도 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회복을 위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로 보기 어렵습니다.
-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죄질, 재범 기간 중 범행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함께 행위 인정·반성 태도 등을 반영해 형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차를 급가속해 지나가며 단속 중인 경찰관과 부딪칠 위험을 감수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 통증이나 염좌 소견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나 간단한 조치 수준에 그친다면 법에서 말하는 '상해'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민원접수대 책상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림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관의 단속에 불응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신호위반 후 도주 중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려 운전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이마를 때렸으며,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어깨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과 복부를 걷어찬 사건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음
-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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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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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음주단속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교통순경 팔목 쳐…특수공무집행...2020-09-08
해석·평가재판부는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고속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목을 차량에 부딪힌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부상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라며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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