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고합292울산지방법원 1심2020-08-21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승용차를 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며 경찰관의 팔목을 부딪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9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형법 제136조, 형법 제35조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특수상해 (흉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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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25일 오전 1시 10분경 OO지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이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를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단속 지점 주변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알리는 표지와 안전경고등, 주황색 고깔 등이 세워져 있었고 진행 차선 밖으로 우회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을 오른쪽으로 살짝 틀며 급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다가 승용차 왼쪽 앞부분 기둥으로 경찰관의 왼쪽 팔목을 부딪쳤습니다.
  • 이후 추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속 10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차선을 바꾸며 달아나다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내려 다시 도주했습니다.
  • 이 사건으로 경찰관 왼쪽 손목 부위에 통증과 염좌·괴장 소견이 나왔고,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차를 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면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팔목을 차량으로 충격한 형사 사건입니다. 단속 회피 도중 차량으로 경찰관을 친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손목 통증·염좌 소견이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을 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속 현장의 복장과 장비, 정지 지시 상황, 차량을 급가속하며 지나간 경위와 속도 등을 종합할 때 경찰관의 신체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손목 염좌 등의 소견은 통증 호소에 따른 한의학적 판단이었고 별도 정밀검사가 없었으며, 치료도 당일 침구·물리치료 외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경찰관은 사건 이틀 뒤 정상적으로 음주단속 업무를 수행했고 평소 하던 테니스도 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회복을 위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로 보기 어렵습니다.
  •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죄질, 재범 기간 중 범행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함께 행위 인정·반성 태도 등을 반영해 형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차를 급가속해 지나가며 단속 중인 경찰관과 부딪칠 위험을 감수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 통증이나 염좌 소견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나 간단한 조치 수준에 그친다면 법에서 말하는 '상해'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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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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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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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1201·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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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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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8도3·대법원·2008-02-28·3심·기각

신호위반 후 도주 중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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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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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24·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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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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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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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0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어깨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과 복부를 걷어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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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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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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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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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고합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인윕댜 죄명특섘공무집행2019292(: 묩해) 피고인굀피고 가명 남생()86. 주거 **** 검사임괰웅 괰소 굀미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20. 8. 2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범죄위뜥[] 피고인은의윕부지묩법원에서 사괰묩조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 의2016. 11. 9.1 2 - 2 - 윕부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 중가석묩댘어가석묩괰간을2017. 5. 2.2017. 7. 14. 경과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2019. 7. 25. 1:1049 앞 도띜에서 ****를 운위하여 가던 중 음주운위 단속 근무##@####, 중인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서경 피해자 **** 가명세 가 경광봉을 흔들며(, 34 ) 윕지 지시를 요구하는 것을 묜견하고 음주운위 단속을 모면하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단속 지윐을 그대띜 통과하다가 위 승용차의 좌촡 필러 부분으띜 ****의 왼쪽 팔목 부위를 충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위 단속에 관한 윕당한 직 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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