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관의 단속에 불응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단속하던 경찰관들을 피하려고 차를 급후진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0년 2월 1일 밤 11시 36분경부터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A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울산의 한 도로를 달리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차를 세우려 하자 피고인A는 차 안에서 꺼낼 물건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운전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운전석 문을 잡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지만, 피고인A는 차를 갑자기 뒤로 몰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차에 밀려 옆에 있던 담벼락에 몸을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을 입었습니다. 피고인A는 이 밖에도 같은 날 다른 도로에서 같은 방식으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단속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여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경찰관들이 입은 부상이 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번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나의 죄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부상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경찰관들이 입은 상처를 법에서 말하는 상해로 보았습니다. 상해는 몸의 정상적인 상태를 해치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문을 잡고 있는 경찰관들이 있는데도 차를 빠르게 뒤로 몰았고, 그 힘이 경찰관들의 몸에 그대로 전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이 상해를 인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계속해서 같은 차를 몬 것이므로,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피하려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A의 행위가 처음부터 경찰관을 해칠 목적이었는지 등은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법원은 이런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위험하게 움직이면,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중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부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엄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리게 한 상태로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차량을 가속하여 경찰관을 충격한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재차 음주운전 및 도주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음
- 위험한 차량 조작으로 인한 위험성 및 범행 결과 불량
-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