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0노420울산지방법원 2심2020-10-30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0노42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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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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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세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힘.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9월 26일 오전 5시 2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 했다. 그곳에는 보행자가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속도를 줄이고, 필요하면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횡단보도 앞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세 남성 보행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땅에 넘어졌다.

피해자는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실제 복역을 미루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겨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1심의 형이 적절한지였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항소심 판결로 유지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았다. 단순히 넘어져 다친 정도가 아니라 치골 골절 등으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1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실이 양형 사유로 언급됐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심에서 정한 형은 사건의 책임에 비해 가볍다고 보았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절차에 따라 판결을 다시 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자체뿐 아니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긴 책임과 실제 피해의 정도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과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피해가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무거우면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더 무겁게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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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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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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