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교차로 좌회전 중 피해차량 충돌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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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7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좌회전 중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으며, 이후 다른 교차로에서 또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3월 7일 오전 10시 25분쯤,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의 한 터미널 사거리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려 했습니다. 이 지점은 통행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맞은편 직진 신호가 켜져 있는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했고,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C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을 자신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C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인 피해자E도 목 부위 염좌 등으로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차량은 4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A는 차를 세우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피고인A는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F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고, 피해자F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을 입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약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A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취기가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A는 이를 피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두 차례 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행위로 여러 죄명의 기소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가 독립된 죄로 처벌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중하게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법은 이런 상태의 운전을 특히 무겁게 보아, 사고를 내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강하게 처벌합니다.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떠난 행위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것은 피해자를 돌보지 않는 행위로 보아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도주하려고 다시 운전하다 또 사고를 낸 것은 별개의 위험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미 취한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만큼, 앞서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음주측정은 술에 취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독립적으로 죄가 됩니다. 여러 사고와 여러 피해자가 얽혀 있고,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종합되어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운전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위험하지만,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돕지 않고 달아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죄가 겹쳐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한 번이 연속된 사고와 도주, 측정 거부로 이어지면 얼마나 큰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
요금 문제로 다툰 피해자가 차 문에 손을 넣자 차를 후진·전진시켜 끌고 가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응하지 않음
양형 인자
- 음주운전·교통사고 벌금 1회, 무면허운전 벌금 4회 등 전력 존재
- 사고 후 현장 이탈 후 다시 교통사고 발생
- 음주측정 불응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함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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