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조직의 상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죽이려 했고,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걷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11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8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8조 본문 외 2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과거 같은 조직에 있던 피해자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 하자,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걱정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9년 3월 13일 새벽 3시 45분경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회칼로 복부 등 8곳을 찔렀습니다.
-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며 저항해 살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살인미수로 판단되었습니다.
- 2014년경 피고인은 보도방 업주들에게 특정 식자재를 쓰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경고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주변을 감시하며 영업을 막았습니다.
-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을 시켜 보도방 업주들과 노래주점 손님들에게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걷게 했습니다.
- 이 밖에도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돌로 깨뜨리는 등 여러 차례 폭력과 재물 손괴를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쟁 조직의 상대를 없애려고 불러내 흉기로 몸 여러 곳을 찔렀지만 상대가 저항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도방 업주들을 위협해 영업을 막고, 다른 사람을 시켜 돈을 걷게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미수, 공갈교사, 특수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이 함께 다뤄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원은 여러 사건을 합쳐 징역 8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흉기로 급소가 될 수 있는 여러 부위를 찔렀고, 상대를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몸싸움으로 저항해 결과가 나지 않았으므로 살인미수로 판단했습니다.
- 보도방 업주들에게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감시한 행위는 사람의 영업 자유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위협하고, 돈을 걷어 오라고 시킨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과 공갈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각 범죄에 대해 형을 정하고, 이를 합쳐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 사건의 형을 기준으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 칼집과 칼은 범행에 쓰인 물건이므로 몰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직 간 다툼이 살인미수와 협박, 갈취로 이어진 경우 법원이 여러 범죄를 따로 나누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죽지 않았더라도 죽이려는 의도와 행동이 있었다면 살인미수로 처벌될 수 있으며, 반복된 전과는 형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조현병으로 피해망상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칼로 공격함.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술값 문제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찔러 상해를 입히고, 두 차례에 걸쳐 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임대차 분쟁 중 강제집행에 격분해 승용차로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하고,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부모를 다치게 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해 상대 집단을 공격함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공동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허위 채무를 씌워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처로부터 피해자가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칼 3자루를 차에 싣고 공항으로 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다수 폭력범죄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함
- 살인미수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상당히 잔혹함
- 재범가능성이 매우 큼
-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음
-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함
-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후유장애가 남지 않은 점
-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점
- 자수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