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9노629울산지방법원 2심2019-10-18 선고검수완료

약사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의 부탁을 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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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9노629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사법 제21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약사법·식품위생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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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약사면허를 가진 약사로, 한 약국의 개설자인 B의 부탁을 받아 그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했습니다.
  • 2018년 10월 26일 오전 8시 41분경, 피고인은 해당 약국을 찾아온 환자 두 명에게 처방약을 각각 조제해 판매했습니다.
  • 한 환자에게는 90일분 약을 34,100원에, 다른 환자에게는 7일분 약을 7,000원에 판매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그 약국의 개설자도 아니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약사도 아닌데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은 피고인과 약국 개설자 사이에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동안 일하기로 한 계약 또는 약국 운영을 맡기는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약사법에서 말하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뜻과 피고인의 역할을 다시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사면허를 가진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해당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판매했고, 검찰은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법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를 위해 약사의 업무를 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가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판매를 막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용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약국 개설자가 약국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약사 등을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규정도, 자격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관리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반드시 특정한 근무 형태나 계약을 갖춰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근무 방식만으로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인지 가릴 수 없고, 약국 개설자를 위해 조제·판매 업무를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약사면허를 가진 채 약국 개설자를 위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했으므로, 법에서 허용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약사법상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인지는 계약의 이름이나 근무 형태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국 개설자를 위해 약사의 업무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를 위해 조제·판매한 것으로 인정돼, 1심 유죄 판단은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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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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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노629 약사법위묘 피 고 인A 남 88.생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장프구(괰소), ****(공판) 변 픸 인****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윕271 판결 판 결 선 고2019. 10.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띜 ****의 개설자인 B의 부탁으띜 위 약국에 - 2 - 서 의약품을 판매하씀으므띜 약사법 윜44조 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 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물괈읍 **2괸 12에서 ‘****’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취득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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