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이를 방조한 약사법 위반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93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0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오제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김조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약사법 제93조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식약처 허가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와 사정지연제를 만들어 성인용품 업체에 팔았고, 이를 옆에서 도운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오제조)는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년 9월경부터 김포시의 한 건물 1층에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췄습니다. 그 뒤 2020년 7월 13일까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등을 섞어 '프로코밀', '스텔리온', '도즈' 등 이름의 사정지연제를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조량은 수만 개에서 16만 개 단위에 이릅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약품을 팔거나 팔 목적으로 가질 수 없는데도, 피고인A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7월 8일까지 총 97차례에 걸쳐 사정지연제를 성인용품 도매업체들에게 택배로 보내 팔았습니다. 같은 시기인 2020년 3월 말경, 피고인A는 중국에서 기계를 들여와 김포 공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실데나필(비아그라 원료)을 섞고 반죽해 알약을 만들고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2020년 7월 13일까지 비아그라 684,286정과 씨알리스 179,995정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B(김조수)는 피고인A가 허가 없이 사정지연제를 만들어 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2월부터 7월 13일까지 공장에서 제품을 택배 상자에 포장하고, 택배 영업소에서 성인용품 업체로 발송하고, 판매 대금을 거래처에서 받아 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오제조)는 허가 없이 의약품을 만들고 판 행위로 약사법 위반죄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파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B(김조수)는 판매를 알면서 돕는 일을 한 것으로 봐서, 약사법 위반 방조죄(남을 도와 범죄를 쉽게 한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가 붙었고, 보호관찰도 함께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어야 하므로, 허가 없이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봤습니다. 피고인A는 공장을 갖추고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범행의 규모가 큽니다. 판매 횟수가 97차례나 되고, 상대가 개인이 아닌 성인용품 도매업체였다는 점도 무겁게 봤습니다. 약국이 아니면 팔 수 없는 물건을 유통 과정에 계속 흘려보낸 셈입니다. 피고인A는 2005년에도 같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점이 형을 무겁게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피고인B는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포장, 발송, 대금 수금처럼 뒤에서 돕는 역할이었고, 이 점이 피고인A보다 낮은 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제품이 허가 없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도왔기 때문에 방조죄가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B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주면서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는 집행을 1년간 미루는 대신 그 기간 동안 행동을 관리받게 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A에게는 범행으로 얻은 물건을 몰수하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머무르게 하는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가 없이 만든 의약품이 성인용품 유통망을 타고 대량으로 퍼진 사례입니다. 제품을 직접 만든 사람뿐 아니라 포장, 배송, 대금 회수를 맡아 도운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범 여부와 범행 규모가 형량을 정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잘 드러난 판결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강기능식품 회사 이사로서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든 원료로 한방성조제품을 만들어 판매함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의약품을 취득 및 판매함
피고인들이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배송을 맡고,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주고받음
약사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의 부탁을 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판매함
양형 인자
- 피고인 오제조: 2005년 동종 약사법위반 전과 및 1999년 약사법위반 전과가 있음
-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가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
- 약 6개월간 국소마취제 제조·판매 후 발기부전제 제조까지 나아감
- 피고인 김조수: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방조함
- 피고인 김조수: 오제조와의 통화 내용상 의약품 제조에도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김조수: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 김조수: 피고인 오제조의 지시에 따라 방조범으로 가담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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