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의약품을 취득 및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42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공급받아 재포장하고 인터넷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판매함.
무슨 일이 있었나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임신중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상담하며 의약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성명불상자는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미국산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을 공급받아 포장을 뜯고 낱개로 나누어 다시 포장한 뒤 구매자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담당했다.
2019년 3월 13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 주문이 이루어졌다. 성명불상자는 3월 20일 택배 영업소에서 중국산 임신중절약 804정과 207정을 피고인에게 발송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21일 오전 11시경 택배 배송원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이 들어 있는 물품을 건네받았다. 약국을 운영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19분경 구매자 12명에게 재포장한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했다. 이어 오후 9시 48분경에도 구매자 25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의약품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불법 의약품을 공급받고 판매했다. 전체 범행은 2019년 3월 중 약 9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재포장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취득하고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범행에 사용된 압수 물품 일부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었다는 점: 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의약품을 공급받아 판매에 참여했다.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범행했다는 점: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광고와 구매자 상담, 의약품 공급을 담당했고, 피고인은 약을 소분하고 재포장해 택배로 발송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함께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약품의 출처와 판매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미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구매자들이 실제 의약품의 출처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국민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 법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임신중절약처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점을 무겁게 평가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했다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쳤으며,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도 낮아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생활환경, 직업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의약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달리, 판매 자격과 안전성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대상이다.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누어 의약품을 공급받고 재포장해 판매해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함께 범행 기간, 처벌 전력,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제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강기능식품 회사 이사로서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든 원료로 한방성조제품을 만들어 판매함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이를 방조한 약사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이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배송을 맡고,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주고받음
약사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의 부탁을 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판매함
약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묵인한 혐의로 기소됨.
양형 인자
-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
-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 없음
- 범행이 단기간에 그침
- 재범위험성이 낮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