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배송을 맡고,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주고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53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2년, 피고인B: 징역 1년 4월, 피고인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아 의약품을 구입하고, 주문자 명단에 따라 포장·배송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19년 7월경 의약품 33종을 사들여 보관했고,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배송 방식으로 모두 3,141회 판매했습니다. 판매대금 계좌에 들어온 돈은 약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9년 8월경 직접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만들고 광고해, 2020년 4월까지 27회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C는 2019년 11월경부터 일당을 받고 의약품 포장·배송과 사이트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 기간 피고인A·B와 함께한 판매는 2,500회가 넘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판매대금을 관리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수단을 받아 사용했고, 피고인A와 피고인C도 다른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인증수단을 받아 보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는 약국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성인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A·B·C는 금융거래 접근수단을 넘겨받거나 건넨 행위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각자의 판매 관여 정도와 역할, 판매 규모, 접근수단을 주고받은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C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C의 형 집행은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매가 약 7개월 동안 이어졌고, 3,000회를 넘는 거래와 큰 규모의 의약품 유통이 확인돼 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판매대금으로 사용한 계좌에 약 1억 6,000만 원이 들어왔고,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 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주요 역할을 나눠 맡긴 점, 이전 형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C는 여러 달 동안 포장·배송 등 2,500회가 넘는 판매에 관여했지만, 주도한 사람들보다 역할과 이익이 적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가족 부양 사정 등도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자격 없이 성인 의약품을 대량 판매하고 판매대금 관리에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이용한 행위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주도 여부와 실제 맡은 역할, 얻은 이익, 반성 여부 등을 달리 고려해 피고인별로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강기능식품 회사 이사로서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든 원료로 한방성조제품을 만들어 판매함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의약품을 취득 및 판매함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이를 방조한 약사법 위반 사건
약사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의 부탁을 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판매함
양형 인자
- 피고인A에게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 전력
- 약 7개월간 다수의 의약품 판매, 3,000회 이상 범행
- 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공범을 가담시킴
- 상당한 이익을 취득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B는 조사 초기 공모를 부인했으나 나중에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함
- 피고인B에게 부양 가족이 있음
- 피고인C는 주도자들보다 가담 정도와 역할이 낮음
- 피고인C는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C에게 부양 가족이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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