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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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7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0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치는 산업재해가 났지만, 이를 숨기려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 치료비와 급여로 처리한 뒤 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1월 24일 낮 12시 40분쯤, 청소용 대형트럭이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밀려 주차되어 있던 포터트럭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중 한 대가 밀려나면서 퇴근 준비를 하던 근로자 B씨가 포터트럭과 휴게실 벽 사이에 끼었고, 왼쪽 팔과 어깨, 다리 등에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는 이 사고로 17일 동안 일을 쉬어야 할 정도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치료비를 내고 쉬는 동안에도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를 '공상(공무 중 다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 처리라고 합니다. 회사는 이 사고를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의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 자체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보고를 빠뜨린 것만으로 '은폐'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고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숨긴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공상 처리, 치료비 부담, 급여 지급 등이 적극적인 은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생기면 그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안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가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고 치료비를 대신 내면서,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못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해 사고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컸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산재 발생 시 불이익을 피하려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도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인으로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공상 처리나 급여 지급 등으로 사고가 드러나지 않게 하면 은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상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의 보고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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