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9고단2677울산지방법원 1심2020-02-13 선고검수완료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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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7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0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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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치는 산업재해가 났지만, 이를 숨기려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 치료비와 급여로 처리한 뒤 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1월 24일 낮 12시 40분쯤, 청소용 대형트럭이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밀려 주차되어 있던 포터트럭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중 한 대가 밀려나면서 퇴근 준비를 하던 근로자 B씨가 포터트럭과 휴게실 벽 사이에 끼었고, 왼쪽 팔과 어깨, 다리 등에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는 이 사고로 17일 동안 일을 쉬어야 할 정도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치료비를 내고 쉬는 동안에도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를 '공상(공무 중 다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 처리라고 합니다. 회사는 이 사고를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의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 자체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보고를 빠뜨린 것만으로 '은폐'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고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숨긴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공상 처리, 치료비 부담, 급여 지급 등이 적극적인 은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생기면 그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안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가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고 치료비를 대신 내면서,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못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해 사고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컸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산재 발생 시 불이익을 피하려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도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인으로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공상 처리나 급여 지급 등으로 사고가 드러나지 않게 하면 은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상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의 보고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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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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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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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677 산업안위보건법위묘 피 고 인1. A 남 53.생 2. **** 대퍜이사 A 검 사신상우(괰소), 굀준엽, 장프구(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주식회사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2.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 대퍜이사띜서 소속 근띜자의 안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 - 2 - 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묜생하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12:40경 **** 위 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이드봌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띜 주차댘어 있던 11톤 청소 트럭이 위진하여 주차댘어 있던 포터트럭 2대를 충돌하고, 위 포터트럭 중 1대가 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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