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443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9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14건, 집행유예 5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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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사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해 건네도록 속여 돈을 받아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계획했다. 조직의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돈을 관리했으며,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첫 번째 범행에서 조직원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수사와 확인을 위해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냈다.
두 번째 범행에서는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했다. 피해자에게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대출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거짓말해 신용대출을 받도록 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았으며, 관련 범행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받아냈다.
세 번째 범행에서는 조직원이 검사라고 속이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므로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924만 원을 받아냈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했다. 전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1억 8,924만 원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사,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해 건네도록 속여 총 1억 8,924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내는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피해가 크고 아직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있었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에서 작성된 관련자 진술조서, 압수조서, 피해금 인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살펴보았다. 또한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도 함께 검토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 확인됨: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 법원은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았다.
범죄의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큼: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되는 조직적 범죄다. 범행 구조상 전체 조직을 찾아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잃은 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에 필수적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금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범행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함: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지만 판결 당시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내는 역할도 단순한 전달이나 심부름이 아니라 범행을 실행하는 중요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하게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죄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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