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단443수원지방법원 1심2019-06-18 선고검수완료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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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443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9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14건, 집행유예 5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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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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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사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해 건네도록 속여 돈을 받아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계획했다. 조직의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돈을 관리했으며,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첫 번째 범행에서 조직원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수사와 확인을 위해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냈다.

두 번째 범행에서는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했다. 피해자에게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대출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거짓말해 신용대출을 받도록 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았으며, 관련 범행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받아냈다.

세 번째 범행에서는 조직원이 검사라고 속이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므로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924만 원을 받아냈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했다. 전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1억 8,924만 원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사,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해 건네도록 속여 총 1억 8,924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내는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피해가 크고 아직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있었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에서 작성된 관련자 진술조서, 압수조서, 피해금 인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살펴보았다. 또한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도 함께 검토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 확인됨: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 법원은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았다.

범죄의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큼: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되는 조직적 범죄다. 범행 구조상 전체 조직을 찾아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잃은 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에 필수적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금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범행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함: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지만 판결 당시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내는 역할도 단순한 전달이나 심부름이 아니라 범행을 실행하는 중요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하게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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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1.9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단3572·울산지방법원·2020-12-04·1심·유죄 (형 선고)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9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710·춘천지방법원·2020-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9억원 vs 3,328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8.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다름: 1.9억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96·춘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다름: 1.9억원 vs 7,21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다름: 1.9억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1.9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1.9억원 vs 6,18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01·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1.9억원 vs 5,1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억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억원 vs 2,82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억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8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9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8.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6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4·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8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44·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다름: 1.9억원 vs 4,454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다름: 1.9억원 vs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1.9억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억원 vs 5,21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억원 vs 3,2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억원 vs 2,395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9.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1.9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죄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초범
- 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고단****고단병합****() 사괰 피고인무직****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이유진 괰소 굀다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6.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검윕색 갤럭시 노트 휴대폰 대 증 윜 픸 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81 (1 ). 이유 범 죄 사 실 고단****『』 피고인과는 성명불상자앀 섘사괰관이나 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에게 위핔를 걸어 범죄섘사를 위해 너의 괈융계좌에서 괈원을 인출하“ 여 위달해야 한다 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괈원을 교부묛아.” - 2 -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괰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과 편취한 괈원을 관리하는 소위 총책 피고인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띜부터 프괈을 교부묛거나 교부묛은 프괈을 위달하고 그 대가띜 섘섘료 를 묛는 소위 하부위달책 으띜서 행위하괰띜 역할분담을 하씀다‘’. 피고인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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