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2-06-02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5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6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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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정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외근사원으로 채용되어 조직원의 지시를 받았다.
  • 피고인은 OO지역 인쇄소와 PC카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를 출력했다.
  • 피고인은 OO지역 호텔 앞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문서를 건네고 속여서 현금을 받아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12만 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한 혐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는지(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채용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외근사원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범죄 가담의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외견상 범죄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이를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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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2,6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521·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일부 유죄/무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내세워 보증금 담보 대출인 것처럼 속이고 7,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7,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6,040만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2,290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3,2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852·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8,82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41·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9,375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4,26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8,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3,37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6,6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6,18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7,21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2,8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7,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4,3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1,93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5.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5,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4,45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8,1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4,22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2,39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5,309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241·인천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6,84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54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초기244, 2022초기31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B(기소), C(공판) 변 호 인D 배상 신청인****, **** 1) 판 결 선 고2022. 6.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의 기재를 일부 생략한다. - 2 - 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 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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