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 및 현금 수거·전달로 피해자들 자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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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19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4년 1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관리와 현금 수거를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은 친형인 A의 부탁으로 중계기 관리에 가담했다.
- 2024년 2월경부터 4월 9일까지 경기 오산시 일대 건물 3곳에서 중계기 60대와 유심칩,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관리하며, 해외 조직원이 국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을 연결해 주었다.
- 같은 기간 피해자 P로부터 12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1,790만 원 등 합계 1,91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다.
- 피고인 A는 2024년 4월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 X가 인출한 현금 1,100만 원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 A는 2023년 7월 피해자 AE 명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270만 원을 인출·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했고, 2024년 3월에는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 AJ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중계기를 설치·관리하고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해외 조직원이 국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0만 원을 비롯해 피고인 A은 추가로 3,0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중계기를 설치·관리하고 현금을 수거·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2024년 3월부터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메시지 내역과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해 2024년 2월 말부터 공동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중계기 관리는 해외 조직원이 국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타인 통신 매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기망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조직원들과 공모해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 A의 추가 범행(피해자 AE, AJ 관련)도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 압수된 증거물(중계기, 유심칩 등)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계기 관리나 현금 수거 같은 역할도 조직과 공모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가담 초기에는 부인하더라도 메시지나 진술 등으로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기기 페어링 방식의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동종 범행 재차 저지름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다수 피해자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수사 협조 및 공범 검거 기여
- 동종 전과 없음
- 이종 벌금형 1회
- 공동피고인 A이 주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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