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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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고합190·서울동부지방법원·2024-10-17·1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 및 현금 수거·전달로 피해자들 자금 편취
징역 3년
2024고단2798·창원지방법원·2025-05-07·1심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대포유심을 개통해 제공함.
집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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