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도용 대포유심 66개 판매·유통

- 1 - 사 건2017고단7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A ****, 남 검 사문종배(기소), 이선화(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C는 일명 ‘늙은이’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입수하여 전국의 대포 선불 휴대전화(소위 ‘대포폰’) 개통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개통된 대포폰의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소위 ‘대포유심’)을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전국 의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D은 C의 지시에 따라 개통된 대포유심 등을 대포폰 판매책이나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E은 퀵서비스 업체 를 운영하면서 대포유심 판매책들을 대신하여 대포유심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해 주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 판매 광 고를 게시하고 구매 희망자의 주문 또는 대포폰 사용자의 충전 요구 등을 C에게 전달 - 2 -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 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 시한 대포폰 판매 광고를 통해 대포폰 구매자로부터 받은 주문을 C에게 전달하고, C는 중국인 ‘****'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대포유심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E에 게 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개의 대포유심을 E, 성명불상의 용인시 수지구 대포유심 매입·판매업자, 성명불상의 **** 대포유심 매입·판매업자, 성명불상의 **** 대포유심 매입·판매업자 등에게 1개당 8~9만 원에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 대출업자 등에게 제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 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촬영사진 사본, D 소지 대포폰 증거분석자료, 유심침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2, 63번의 경우 이 사건 증거들에 나타난 전화번호와 달라 이를 수정한 범죄일람표를 별지 와 같이 첨부하였음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포유심이나 대 포폰이 대부분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한 일반예방적 접근 필요성, 가담 정도 및 역할,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 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