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21노4073부산지방법원 2심2022-11-11 선고검수완료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택배로 보내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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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1노4073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2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1심 판결 전체(26건)로 보면 실형 31%, 집행유예 31%, 벌금 31%,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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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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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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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의 아들B은 2011년 1월 2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약 9년 9개월간 군무이탈 상태로 수배 중이었다.
  • 2020년 7월경 아들B이 피고인A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 피고인A는 2020년 7월 2일경 OO지역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자신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 피고인A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아들B에게 택배로 보내주었고, 이후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기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명의자가 아닌 아들B에게 전달하고 요금까지 대신 납부한 점을 들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5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없어 이 사건 행위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A의 행위는 군무이탈 중인 아들의 도피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여, 정당한 사회행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라고 설명하였다.
  • 결국 피고인A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A는 그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을 돕겠다는 선의의 행동이라도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군무이탈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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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40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양익준(기소), 김민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000(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단2841 판결 판 결 선 고2022. 1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1.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장기간 군무이탈 중인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은 목적의 정당 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인용)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군무이탈로 수배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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