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익준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157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5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2022고단1616 · 사기 · 2023-07-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7건)무거운 쪽
-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2021고합280 · 특수상해 (흉기) · 2021-12-0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1건)가벼운 쪽
-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2015고합30 · 뇌물수수·공여 · 2015-08-19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5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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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1건-8%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5%
평균 10개월
사기1건-6%
평균 1년 10개월
조세포탈1건-1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2(25%)벌금3(38%)무죄1(13%)
2022노3342·서울고등법원·2023-10-20·조세포탈
클럽을 운영하며 MD에게 지급한 돈을 일률적인 비율의 봉사료로 신고해 매출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사기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실형
1년 10개월 (실형)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업무방해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벌금
벌금 150만원
2021노4073·부산지방법원·2022-11-11·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택배로 보내줌
벌금
벌금 20만원
2021고정1088·부산지방법원·2022-06-08·공무집행방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며 침대를 차지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21고합280·부산지방법원·2021-12-03·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5고합30·대전지방법원·2015-08-19·뇌물수수·공여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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