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익준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157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5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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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6개월
1건-8%
뇌물수수·공여
평균 10개월
1건-65%
사기
평균 1년 10개월
1건-6%
조세포탈
평균 1년 6개월
1건-19%

시기별 양형 추이

61117222015202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2(25%)집유2(25%)벌금3(38%)무죄1(13%)
2022노3342·서울고등법원·2023-10-20·조세포탈

클럽을 운영하며 MD에게 지급한 돈을 일률적인 비율의 봉사료로 신고해 매출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사기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실형
1년 10개월 (실형)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업무방해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벌금
벌금 150만원
2021노4073·부산지방법원·2022-11-11·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택배로 보내줌

벌금
벌금 20만원
2021고정1088·부산지방법원·2022-06-08·공무집행방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며 침대를 차지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21고합280·부산지방법원·2021-12-03·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5고합30·대전지방법원·2015-08-19·뇌물수수·공여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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