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을 운영하며 MD에게 지급한 돈을 일률적인 비율의 봉사료로 신고해 매출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2022노3342 조세포탈 사건(2023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클럽을 운영하면서 MD(상품기획·접대 담당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세법상 봉사료로 신고하여 과세표준인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
- POS시스템에 결제대금의 25~35%(2018. 12. 23.까지는 25%, 2018. 12. 24.부터는 3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책정하고, 허위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제출하였다.
- 2018. 12. 15.부터는 MD들의 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메인바, 서브바 등에 있는 POS기기에도 같은 비율로 봉사료를 책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조세 및 회계 전문가인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회계와 세금을 처리했고, 조세심판원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주장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을, 피고인 회사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3. 10. 20.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클럽 운영자들이 MD(상품기획·접대 담당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세법상 봉사료로 신고하여 과세표준인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돈이 실제로는 성과급 성격의 보수여서 봉사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세무사 자문을 따랐더라도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법상 봉사료로 인정되려면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할 것,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될 것,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될 것,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MD들에게 지급한 돈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여 봉사료로 볼 수 없고, 고객의 봉사료 지불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비율로 봉사료를 책정한 점, 서비스가 거의 없는 곳에도 봉사료를 책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도록 하거나 묵인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
- 과세관청이 봉사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까지 봉사료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시한 바 없고, 오히려 유사 업태에서 지급한 돈을 성과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가 다수 있었다.
-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핵심 정리
세무사의 자문을 따랐더라도 실제 거래 성격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주려는 의도로 지급한 돈이어야 하며, 일률적인 비율로 책정한 봉사료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조세포탈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
- 조세를 포탈한 방법과 기간 및 액수
- 봉사료 명목 돈이 실제 MD들에게 지급됨
- 현금매출누락 통한 조세포탈 없음
- 포탈세액 전부가 피고인들 실질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음
- 동종 전과 없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형평
- 사회적 유대관계
- 전문가 세무사 자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서울고등법원 2022노3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2024-08-27
- 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2024-03-22
해석·평가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연예계와 유흥업소의 탈세 및 유착 의혹을 드러낸 사례로,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