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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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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노3342·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
클럽을 운영하며 MD에게 지급한 돈을 일률적인 비율의 봉사료로 신고해 매출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함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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