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박규은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3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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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4년
2건-24%
조세포탈
평균 1년 6개월
1건-19%

시기별 양형 추이

20405979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
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무죄1(20%)
2022노3342·서울고등법원·2023-10-20·조세포탈

클럽을 운영하며 MD에게 지급한 돈을 일률적인 비율의 봉사료로 신고해 매출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노1075·서울고등법원·2023-06-30·선거법위반

회사 대표가 사내 업무용 메신저 하단 광고 영역에 지지하는 대선 예비후보자의 홍보 문구를 입력해 다수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

무죄
무죄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실형
2년 (실형)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선거법위반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벌금
벌금 200만원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실형
6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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