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녀 乙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함.

• 2011년 12월 10일, 甲이 자필로 자신의 주소와 이름, 작성일자를 적은 유언장을 작성함.
• 甲은 자녀 중 乙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을 유언장에 명시함.
• 2014년 3월 1일 甲이 사망하였고, 2014년 6월 19일 원고가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유언장 검인을 신청함.
•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은 유언장에 적힌 주소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주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려 함.
• 법원은 유언장에 적힌 주소가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지만, 생활 근거지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표시가 있다고 판단함.
• 2016년 4월 20일 변론이 종료되고,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림.

甲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서 자녀 乙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다른 자녀들이 유언장에 적힌 주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효력을 부인하려 했으나, 법원은 주소가 생활 근거지로 인정되어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은 주소 기재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가 승소하였다.

•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주소를 자필로 적어야 한다.
• 주소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생활 근거지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 甲이 유언장에 적은 주소는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지만, 甲의 실제 주민등록 주소와 거의 동일하고, 해당 지역 내 甲과 가족만 거주하는 등 구별되는 생활 근거지임이 인정됨.
• 우편물 발송 기록과 토지 소유 현황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해당 주소가 생활 근거지로 인정됨.
• 따라서 유언장의 주소 기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됨.

甲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은 주소 기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주소가 실제 생활 근거지로 인정되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주소가 주민등록상에 없더라도 생활 근거지로서 구별되는 표시가 있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