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병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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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17고합11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05·배임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6가단5144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2
원고가 피고의 신탁부동산 공매처분대금 정산에서 위탁자에게 고지된 당해세를 제2순위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8억원)
2003가합8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05
자필증서 유언(날인 누락)으로 재산 기부 유언장 작성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가합51601·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14
고등학교가 체육점수 반영으로 5㎞ 건강달리기 대회 참가를 유도했고, 여학생이 달리던 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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