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상속인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949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1. **** (****) **** 2. **** (****) **** 3. **** (****) **** 4. **** (****) **** 5.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7. 5. 30. 판 결 선 고2007. 6. 27. -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 1995. 4. 20. 접수 제228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 임야 15정 1단 2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는 1974. 2. 28., ① **** 임야 15정 9단 6무, ② 같은 리 산 **-* 임야 2단 6무, ③ **** 임야 1단 3무, ④ ****임야 9 무의 4필지로 지적복구되었다. 나. 위 **** 임야는 1977. 2. 19. ****, *, *번지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되어 나온 **** 임야는 **** 임야 44,430㎡로 행정구역과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가 1985. 4. 9. **** 번지를 분할한 후 2004. 3. 11. 토지대장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 임야 38,119㎡, **** 임야 6,194㎡, **** 임야 52㎡로 분할 되었다. 다. 또한,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 임야 2단 6무는 강원**군 ** - 3 - 읍 **** 임야 2,578㎡로 행정구역과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가 2004. 3. 11. 토지대장상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 임야 2,377㎡, 같은 리 산 **-**임야 201㎡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일제시대 소화 12년(1937년)에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 지)에 의해 강원도가 작성한 ****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 된 임야지적조서에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한 구별란에 사유(私有)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란에 망 ****의 주소 및 성명이 등재되어 있다. 마. 망 ****은 1944. 2. 27. 사망하여 아들인 망 ****가 단독으로 ****을 상속하였는 데, ****는 1970. 2. 7. 사망하여 망 ****와 원고 ****이 각 6/7, 1/7지분으로 **** 를 공동상속하였으며, ****에 대해서는 1993. 2. 4. 이 법원의 실종선고심판(1955. 6. 26. 생사불명기간 만료)이 확정되어 원고 ****, ****, ****, ****이 ****의 지분 을 공동상속함으로써 결국 원고 ****, ****, ****, ****, ****의 상속분은 9/63, 18/63, 12/63, 12/63, 12/63이 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는 무주부동산 국유화절차를 거쳐 1995. 4.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임야는 망 ****이 일제시대 임야사정 당시 그 명의로 - 4 - 사정받는 등으로 소유하던 임야이고, 원고들은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 건 부동산을 ****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 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방사업설계서의 기재만으로는 망 ****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상의 소유자 기재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 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 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진정한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에 의한 취득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고, 따라서 그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8조 등에서 정한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가 소 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망 노재 익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은 것으로서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 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피고는 1995. 4.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 - 5 - 이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 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 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임야지적조서의 소유자란에 망 노 **의 성명과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임야지적조서 및 호적부 등의 관리주체인 피고로서는 ****의 호적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상속인인 원고 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 건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만을 취하여 점 유를 개시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 가에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 있는 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