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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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2702 민사 사건(2025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C이 1930년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OO지역 임야를 사정받았고, 망 C 사망 후 손자 D이 단독 상속했다.
- D은 1942년 5월 14일경 E과 혼인 후 1947년 7월 1일 사망했고, E이 같은 날 호주상속했다. F는 1974년 2월 25일 D의 사후양자로 입적하며 E으로부터 호주상속했다.
- 원고는 망 F의 아들이고, 피고는 D과 E의 딸이다.
- F는 적어도 2003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농사를 지었고, 2019년 8월 25일 F가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계속 감귤농사를 지으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원고로부터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2023년 4월 21일 피고의 딸에게 증여를 전제로 한 각서와 증여계약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며 이행 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 원고는 2023년 7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하게 지배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를 뜻하며, 소유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거나 있다고 믿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피고)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14세경부터 어머니를 도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해 토지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F가 인근 토지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데 대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이 사건 토지에만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이뤄지지 못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고, F와 S의 상속인들 사이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뒤 원고 비용으로 피고 명의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F가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F가 소유의 의사 없는 권원으로 점유를 시작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지 못했다.
- 오히려 E이 사후양자로 들어온 F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는 원고 주장은 과거 제주도의 남아선호사상에 비춰 사실로 받아들일 만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평온하게 점유하며 농사를 지어온 사람의 권리를 법이 보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점유취득시효에서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책임 분배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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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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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해 소유권등록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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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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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요구하고, D를 대신해 미등기 토지가 D의 소유인지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지분을 협의취득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조부의 재산상속인이라며 국가가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속받은 임야의 소유자란이 공란인 임야대장 때문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원고가 20년 넘게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망 N의 후손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두 토지에 관해 피고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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