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민사 사건(2022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민법 제26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들은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야 25269㎡를 각자의 지분 비율로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 지분 비율은 원고와 피고 C, D, E가 각 1/5씩, 피고 F가 3/35, 피고 G와 H가 각 2/35였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임야를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 원고는 처음에 땅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원했지만, 피고 E는 반대 의사만 밝힌 채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고 피고 C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의견을 낼 수 없었다.
- 원고와 피고 E는 나머지 피고들과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전혀 없어 공통의 이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결국 원고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임야에 대해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원고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임야가 비정형 형태의 맹지라서 땅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고,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을 재판으로 나눌 때 땅을 그대로 나눌 수 없거나 그렇게 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해 대금을 나눌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했다.
- '현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만 딱 잘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땅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나눈 뒤의 사용가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이 임야는 비정형 형태의 맹지여서 모든 공유자가 만족할 만한 적절한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 E는 구체적 의견 없이 반대만 했고, 피고 C는 공시송달로 의견 반영이 불가능했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를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경매 후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공유하고 있는 땅이라도 형태가 특이하거나 맹지여서 땅을 그대로 나누기 어렵고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은 경매로 팔아 그 돈을 지분 비율대로 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유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현물분할이 부적당할 때 대금분할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등과 피고가 공유하는 OO지역 임야를 각자의 지분에 맞게 나누되 가치 차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함.
상속·증여·경매로 아파트 지분을 나눠 갖게 된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 협의가 안 된다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원고가 자신의 임야 지분에 관하여 실체가 없는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소외 1의 공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함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피고의 토지 지분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정 동의를 요구함.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 마을회가 임야를 양도받아, 허위 보증서로 마쳐진 보존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적 제한으로 인해 대표자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이후 소유권 반환 및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벌어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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