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4757 공유물분할 원 고A 소송대리인 B 피 고1. C 2. D 3. E 4. F 5. G 6. H 변 론 종 결2022. 8. 9. 판 결 선 고2022. 8. 30. 주 문 1. 전북 임실군 I 임야 2526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 C, D, E에게 각 1/5, 피고 F에게 3/35, 피고 G, H에게 각 2/35 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XTY_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비율로 전북 임실군 I 임야 2526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정리하여 적정하게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 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XTY_ - 3 - 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 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원고가 처음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분할방법으로 현물 분할을 구하자, 피고 E가 원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 C에 대하여 는 공시송달의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어 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인 점, ③ 원 고와 피고 E는 나머지 피고들과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부 동산은 임야로서 비정형 형태의 맹지로서 현물분할을 할 경우 공유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된 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소유한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 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XTY_ - 4 -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김성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XTY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