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적 제한으로 인해 대표자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이후 소유권 반환 및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벌어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건.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338(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05가단3528(병합) 제3자이의 원 고사회복지법인 ********* 강원 ********* ********* ********* **** 대표자 청산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1. ******** 강원 ********* ********* ************ ****-* ******** ******** ********* 2. ******** ******** ******** ******** ********* 3. ******** ******** ******** ********* 4. ******** 강원 ********* ********* ********* **** 5. ******** 강원 ********* ********* ************ ********* 6. ******** - 2 - ******** ************ ******** ********* ********* *동 ********* 7. ******** ******** ************ ******** ******** ********************* ********* 8.******** 강원 ********* ********* ************ ********* 9. ******** 강원 ********* ********* ************ ********* 10. ********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4. 18. 판 결 선 고2007. 6.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1997. 12. 16. 접수 제*********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2. 24. 접수 제97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97. 12. 5. 접수 제9567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3 - 다. 피고 ********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3. 11. 양도약정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라. 피고 ********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193/2,387 지분에 관하여 1993. 2.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 피고 ********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194/2,387 지분에 관하여 1993. 2.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바. 피고 ********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2. 22. 양도약정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사. 피고 ********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2. 19. 양도약정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아. 피고 ********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이 법원이 2005카기171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8. 19. 한 강제집 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 ********, ********, ********, ********, ********, ********,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4 -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2001. 10. 19. 접수 제1113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같은 등기소 1999. 3. 30. 접수 제249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고, 2. 피고 ********이 별지 목록 제 1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 한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1999. 3. 30. 접수 제24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 하여 2005. 1. 4. 이 법원 2005타경****호로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 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갑 2 내지 1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갑 14,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갑 17, 18호증, 갑 19호증의 1, 2, 갑 22호증의 1, 2, 4, 갑 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22호증의 3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사회복지법인 ****************(그 후 ‘사회복지법인 ****’을 거쳐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2.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강원도 ********* ********* ************ 일대에서 ‘********마을’이라는 상호의 유료노 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온 사회복지법인이다. - 5 - 나. 원고는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 동산(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을 1993. 3. 11. 피고 ********로부터,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토 지’라고 한다) 중 1,193/2,387지분을 1993. 2. 19. 피고 ********로부터, ③ 제3토지 중 1,194/2387지분을 1993. 2. 19.경 피고 ********로부터, ④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4토지’라고 한다)을 1993. 2. 22.경 피고 ********로부터, ⑤ 별지 목록 제5항 기 재 부동산(이하 ‘제5토지’라고 한다)을 1993. 2. 19. 피고 ********로부터 각 양도받았다. 다.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양수한 토지들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 4817호 농지법이 1996. 1. 1. 시행됨에 따라 폐지. 이하 ‘농지개혁법’이라고만 한다) 에서 정한 농지였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들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얻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자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들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1996. 12. 24.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망인이 1997. 1. 4.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동생인 피고 ********형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고 망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들을 다시 피고 ****에게 명의신 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1997. 12. 5. 망인의 상속인 인 피고 ******** 명의의 각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1997. 12. 16. 피고 ******** 앞으로 증여 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피고 ********은 1997. 6. 28.과 1997. 8. 27.에 ********으로부터 각 2,000만 원 및 1 억 2,000만, 합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 6 - 1999. 3. 30. 제1 내지 5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피 고 ********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 쳤으며, 피고 ********은 2004. 8. 5. ********으로부터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다음 같 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피고 ********은 1995. 11.경, 원고의 복지시설 신축공사 등으로 인해 자신이 소유 하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6토지’라고 한다)을 경작하는 것이 불가 능해졌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매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12. 1. 피고 ********로부터 매매대금 22,830,000원에 제6토지를 매수하였는데(단, 매매계 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는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피고 ******** 명의로 하였다), 이 토지 역시 피고 ********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97. 12. 5. 피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은 위 마.항과 같이 양수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1 내지 5토지에 대해 임 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5. 1. 4. 이 법원 2005타경27호로 부동산임의경 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토지들이 원고 소유임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05. 8. 19. 이 법원 2005카기171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 {피고 ********은 그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들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법령상의 농지취득 제한 문제 등으로 인해 망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던 토지들을 망인의 사망 후 다시 피고 ********에 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에 대한 청구 - 7 - 가. 원고의 주장 제1 내지 5토지는 원고가 망인 및 피고 ********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이상 원고는 위 토지들의 양도인인 피고 ******** 등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의 말 소를 구할 수 있는데, 명의수탁자인 피고 ********형이 제1 내지 5토지를 피고 ********에게 매 도한 것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횡령한 행위이고 피고 ********은 그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 하였으므로, 피고 ********과 ******** 사이의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법률행 위로서 무효이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마쳐 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은 피고 ******** 등 과 피고 ********, ********* 순차로 대위한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 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 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송인 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2004. 10. 19. 피고 ********에게 서 피고 ******** 앞으로 2004.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 나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05. 3. 4. 계약해제를 이유로 피고 ******** 명의의 위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 ********, ********, ********, ********, ********, ********, ********에 대한 청구 - 8 - 법에 의하면, 원권리자인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이른바, ‘3 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 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부정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 내지 5토지를 피고 ********, ********, ********, ********, ********로부 터 양수하고, 제6토지를 피고 ********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토지들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 였다가 망인의 사망 후로는 피고 ********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 고, 이는 앞에서 살펴 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과 그 상 속인인 피고 ******** 및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에서 정한 명의신 탁등기로서 무효이다(명의신탁약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은 모두 원 권리자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변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의 당사자가 신탁자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로 해석되는 경우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 되는 계약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약정 내지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신탁자인 원고이다). - 9 - 따라서, ① 양도인인 피고 ********, ********, ********, ********, ********, *********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 ********은, 그들 및 망인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가 있고, ② 피고 ********, ********, ********, ********, ********, ********은 원고에게 각 양도약정 내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 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4.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제1 내지 5토지(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원고가 피고 ********에게 명의신탁해 둔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① 피고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횡령한 행위인데, ********은 그 횡령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과 ********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민법 제103 조 소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사회복 지법인인 원고의 기본재산이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피 고 ********은 ********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있어 허가를 얻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 권설정은 무효인 법률행위이며, ③ 한편 ********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포기한 사 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집행 역시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 10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 ********, ********, ********, ********로부터 각 양도받아 망인 및 피 고 ********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과 의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이러한 이 전등기청구권은 보전하기 위해 위 피고들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데 원고는 사회복지법 인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되어 청산절차 중에 있는 법인이어서 농지취득자격을 얻는 것 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서 정한 농지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원고는 농지법 제8조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바(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 라도 농지의 매수인이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 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 는 요건은 아니어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 박영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향후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되 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 - 11 - 하지 않는다는 피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제 6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원칙적으 로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원고가 장차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 그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거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경우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받는 등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음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 및 피담보채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횡령 혐의 로 입건되어(위 검찰청 1999형제****************) 수사를 받고 그에 대해 1999. 10. 25. 기소유 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지 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피고 ********의 이 사건 토지 처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② 갑 25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하 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은 이유 없다. (3)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 등 의 처분행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위 법률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 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 - 12 - 산이 되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 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매수한 토지를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어야 하고, 그 취득에 관한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거나 그를 법인의 정관에 기본 재산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 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3339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 103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기본재산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기본재산의 처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재 산의 처분으로 인해 법인의 목적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우 려가 있는 경우라면 비록 그 재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여지도 있다고 하겠으나, 원고가 처한 현재 의 상황(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중 토지들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이미 경매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에서는 위와 같이 해석할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 다.} 다. 제3자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 13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하 였고, 그에 따라 2005. 1. 4. 이 법원 2005타경2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 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05. 8. 19. 이 법원 2005카기171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명의신탁등기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은 원권리 자의 소유로 복귀하게 되어 원권리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한편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 에(법 제4조 제3항)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그 제3자가 수탁자 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이 피고 ********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질 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 권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이 피 담보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 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잠정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05. 8. 19. 내린 강제집행정지결 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에게, ① 피 고 ********은 제1 내지 6토지에 관하여, 피고 ********은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그들 앞으 - 14 - 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피고 ********은 제1토지에 관하여 1993. 3. 1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③ 피고 ********는 제2토지 및 제3토지 중 1,193/2,387 지분에 관하여 1993. 2.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④ 피고 ********는 제3토지 중 1,194/2,387 지분에 관하여 1993. 2.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⑤ 피고 ****은 제4토지에 관하여 1993. 2. 2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⑥ 피고 ********는 제5토지에 관하 여 1993. 2.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⑦ 피고 ********은 제6토 지에 관하여 1997.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 ********, ********, ********, ********, ********,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 법원이 2005 카기171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8. 1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 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