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욱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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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2(25%)원고패2(25%)
2018나2063250·서울고등법원·2019-09-19
원고가 피고 대신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선투입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7억원 / 청구 29.8억원)
2018재나20200·서울고등법원·2019-04-18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2.2억원 / 청구 192.2억원)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29934·서울고등법원·2009-02-11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6658·서울고등법원·2008-10-22
재건축 관련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87만원)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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