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범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22나1490·전주지방법원·2022-11-23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7만원 / 청구 1,434만원)
2021나8470·전주지방법원·2022-06-22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4억원)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패
기각 (청구 1.4억원)
2021나5501·전주지방법원·2022-05-18
원고가 소외 1이 피고교회를 대표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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