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검사가 관여한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원고패2(40%)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4억원)
2018구합82144·서울행정법원·2019-08-29·약사·식품·의료
원고 의사가 휴가 중 대진의가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13누28048·서울고등법원·2014-05-27·대부업·이자제한위반
대부업체 직원이 채권추심 중 채무자 가족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37680·서울고등법원·2010-08-19·조세포탈
원고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표만 발행하고 대표이사 자녀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수취하여 매출 일부를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