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51,722,000원 지급 지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4가합22531 민사 사건(1995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 신축 공사를 맡겼으나, 피고가 기초공사만 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51,72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OO지역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54,000,000원, 공사기간은 1994년 6월 15일부터 1994년 8월 5일까지였으며, 지체 시 하루에 공사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일에 4,000,000원,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4,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기초공사만 일부 시행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1994년 9월경 피고에게 공사 이행을 최고(독촉)했고, 추가로 15,000,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여전히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1994년 10월 11일경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44,000,000원의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공사를 제때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인 1994년 8월 6일부터 발생합니다. 종기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을 때 완성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원은 원고가 1994년 10월 11일경 계약 해제가 가능했고, 당시 다른 업자에게 맡겼다면 기초공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약 2개월 보름(75일) 후인 1994년 12월 26일경 완공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지체상금은 1994년 8월 6일부터 1994년 12월 26일까지 142일간, 공사대금 54,000,000원에 대해 하루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7,722,000원입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반환 44,000,000원과 지체상금 7,722,000원을 합한 51,722,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었을 때, 지체상금의 발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체상금은 준공 예정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계약 해제 후 다른 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건축 도급공사 잔금 100만원과 연대보증 책임 청구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건설회사가 추가공사를 마친 뒤 원고가 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에 따라 영일수산업협동조합에 계약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