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즈종건에 철근을 납품하고 피고들이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안산지원 2011나12394 민사 사건(2012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위즈종건이라는 회사에 철근을 납품했고, 피고들은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가산동 공장 신축공사 관련 철근 대금 중 일부인 2,422,500원이 미지급 상태였다.
- 피고들은 이 금액에 대해 위즈종건과 함께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남양주시 공사 관련 철근 대금 약 2억 8천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연대보증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회사가 위즈종건에 대해 작성한 3억 원 한도의 지불각서는 변제로 인정되어 남양주시 공사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은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되 일부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위즈종건에 철근을 납품하고, 피고들이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가산동 공사 관련 미지급금 2,422,500원만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정되었다. 남양주시 공사 관련 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들의 연대보증 범위와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산동 공사 철근 대금 중 일부 미지급금 2,422,500원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명확했다.
- 남양주시 공사 관련 연대보증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변조된 것으로 인정되어 신뢰할 수 없었다.
- 피고 회사가 작성한 지불각서(3억 원 한도)는 변제로 인정되어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인정되었다.
- 남양주시 공사 관련 청구는 피고 회사가 위즈종건과 체결한 계약과 연관된 부분이 아니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배당받아 변제한 점도 피고 회사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원고는 위즈종건에 철근을 납품하고, 피고들은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법원은 가산동 공사 관련 미지급금만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남양주시 공사 관련 청구는 증거 부족과 계약 조건 미충족으로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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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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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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