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2394서울고등법원 2심2012-09-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위즈종건에 철근을 납품하고 피고들이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안산지원 2011나12394 민사 사건(2012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위즈종건이라는 회사에 철근을 납품했고, 피고들은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가산동 공장 신축공사 관련 철근 대금 중 일부인 2,422,500원이 미지급 상태였다.
  • 피고들은 이 금액에 대해 위즈종건과 함께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남양주시 공사 관련 철근 대금 약 2억 8천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연대보증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회사가 위즈종건에 대해 작성한 3억 원 한도의 지불각서는 변제로 인정되어 남양주시 공사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은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되 일부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위즈종건에 철근을 납품하고, 피고들이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가산동 공사 관련 미지급금 2,422,500원만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정되었다. 남양주시 공사 관련 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들의 연대보증 범위와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산동 공사 철근 대금 중 일부 미지급금 2,422,500원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명확했다.
  • 남양주시 공사 관련 연대보증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변조된 것으로 인정되어 신뢰할 수 없었다.
  • 피고 회사가 작성한 지불각서(3억 원 한도)는 변제로 인정되어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인정되었다.
  • 남양주시 공사 관련 청구는 피고 회사가 위즈종건과 체결한 계약과 연관된 부분이 아니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배당받아 변제한 점도 피고 회사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원고는 위즈종건에 철근을 납품하고, 피고들은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법원은 가산동 공사 관련 미지급금만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남양주시 공사 관련 청구는 증거 부족과 계약 조건 미충족으로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5·서울고등법원·2016-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3800·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특약상 프장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2025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971·대구지방법원·2012-10-19·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25522·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해지한다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9734·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승소

재건축 조합이 원고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여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6631·광주지방법원·2016-08-19·2심·원고 승소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4410·서울고등법원·2009-04-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전인건설로부터 대출 채무와 신용보증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보증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단19692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5·1심·기각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안산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코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영진 담당변호사 전용우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12. 30. 선고 2009가합7011 판결 【변론종결】2012. 8.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위즈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4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2012.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