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상무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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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2(40%)원고패1(20%)
2011나12394·서울고등법원·2012-09-06
원고가 위즈종건에 철근을 납품하고 피고들이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2만원 / 청구 2.6억원)
2011나47796·서울고등법원·2012-07-24
자동차 인도 5일 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신차 교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240만원)
2011나37553·서울고등법원·2012-04-03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5억원)
2011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3-06
소외인이 조세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각각 3억 1,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증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4.4억원)
2010나117216·서울고등법원·2011-08-18
고압가공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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