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상무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1나12394·서울고등법원·2012-09-06
원고가 위즈종건에 철근을 납품하고 피고들이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2만원 / 청구 2.6억원)
2011나47796·서울고등법원·2012-07-24
자동차 인도 5일 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신차 교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240만원)
2011나38259·서울고등법원·2012-07-17
원고가 피고의 가압류에 맞서 청구이의 소를 내고,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이의를 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억원 / 청구 3.9억원)
2011나37553·서울고등법원·2012-04-03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5억원)
2011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3-06
소외인이 조세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각각 3억 1,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증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4.4억원)
2010나117216·서울고등법원·2011-08-18
고압가공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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