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컨테이너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미지급하고 일부 컨테이너를 손실했다.
• 원고는 2009년 3월 17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147,000,000원의 운송료 채권을 가압류 신청했다.
• 2009년 3월 19일,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2009년 6월 3일,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다.
• 원고는 2009년 8월 21일과 2010년 1월 18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했다.
• 피고는 2010년 9월 14일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을 추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제척기간을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128,945,85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는 소송뿐만 아니라 가압류 신청과 같은 넓은 의미의 재판상 청구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므로 제척기간 준수로 봐야 한다.
• 제척기간은 1년으로 짧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를 위해 재판상 청구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압류 신청일(2009. 3. 17.)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하며, 화물 인도일이 2008년 10월경이므로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운송료 채권의 제척기간(1년)을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가압류 신청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송 전에 가압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