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의 도급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선행된 가압류와 전부명령과 충돌함.

• 원고는 소외 회사에 운반료 채권 270,2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가진 도급금 채권 266,000원에 대해 가압류와 전부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 그러나 피고 회사에 대해 이미 엄병호와 김준모가 임금과 물품대금 채권으로 가압류와 전부명령을 먼저 받았고, 이 명령들이 원고의 것보다 먼저 송달되었다.
•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진 채무 총액은 270,000원으로, 선행 가압류와 전부명령으로 묶인 채권 총액 537,480원을 넘지 못했다.
• 이에 원고의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와 전부명령과 겹치면서 무효가 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가진 도급금 채권을 가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이미 선행된 가압류와 전부명령이 존재해 충돌했고, 피고 회사의 채무액이 전부채권 총액보다 적어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제3채무자 표시가 다소 잘못되어도 동일한 대상임을 알 수 있으면 가압류와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봤다.
• 피고 회사의 광업소는 피고 회사의 일부로서 동일성을 인정해, 광업소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와 전부명령도 피고 회사에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 엄병호와 김준모가 먼저 가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들이 원고의 전부명령보다 먼저 송달되어 우선권이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의 채무 총액이 선행 가압류 채권 총액보다 적어, 원고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원고의 주장은 선행 가압류와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점이나, 담보 미제공 등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도급금 채권에 대해 받은 전부명령은 이미 선행된 가압류와 전부명령과 겹치면서 무효가 되었다. 법원은 제3채무자 표시의 작은 착오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이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