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형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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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49%
평균 8개월
협박1건+83%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1(17%)
2011나12394·서울고등법원·2012-09-06
원고가 위즈종건에 철근을 납품하고 피고들이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2만원 / 청구 2.6억원)
2011나37553·서울고등법원·2012-04-03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5억원)
2011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3-06
소외인이 조세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각각 3억 1,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증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4.4억원)
2010나117216·서울고등법원·2011-08-18
고압가공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노879·서울고등법원·2011-05-20·협박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함
실형
2년 (실형)
2011노163·서울고등법원·2011-05-20·음주운전
조직폭력배 행세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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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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