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원고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여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서울 OO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 65명 전원이 설립한 재건축 조합이다.
• 2008년 8월 30일 조합원 총회에서 원고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 피고는 2008년 10월 8일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08년 12월 18일 인가를 받았다.
• 원고들은 각자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원고1: 497,702,860원, 원고2: 253,942,730원, 원고3: 92,548,520원, 원고4: 92,548,520원, 원고5: 253,546,740원)을 현금청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일부 원고들에 대해 이주비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조합(피고)이 원고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과 이주비 상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관리처분계획은 구청장의 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주비 대여금 채권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했으므로, 더 이상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감정가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부동산 감정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