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차성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1가합1246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68만원 / 청구 3.3억원)
2010가합9734·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13
재건축 조합이 원고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여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4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1-05-12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1억원 / 청구 3.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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